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3		제출연월일 : 2018. 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측ㆍ발표의 등급기준이 강화됨에 따라, 우리시 기준을 국가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변경 (안 별표 1)

- 보통: 16～50㎍/㎥ → 16～35㎍/㎥

- 나쁨: 51～100㎍/㎥ → 36～75㎍/㎥

- 매우나쁨: 101㎍/㎥ 이상 → 76㎍/㎥ 이상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(제4조 관련)

예보내용		등 급(㎍/㎥)
		좋음	보통	나쁨	매우 나쁨
예보물질	미세먼지 (PM-10)	0 ~ 30	31 ~ 80	81 ~ 150	151 이상
	미세먼지 (PM-2.5)	0 ~ 15	16 ~ 35	36 ~ 75	76 이상
행동요령	민감군	-	·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	·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,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	·가급적 실내 활동(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)
	일반인	-	-	·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,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,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	·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,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

※ 민감군: 어린이, 임산부, 노인,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

[별표 2]

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(제8조제1항 관련)

경보단계	주민 건강보호	대기오염 개선 노력
주의보	가. 민감군(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 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.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(특히, 눈이 아프거나,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) 다. 부득이 외출 시 황사(보호)마스크 착용(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) 라.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.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.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. 공원․체육시설․고궁․터미널․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. 그 밖에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가.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(비상용차량 제외) 나.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.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.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.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.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.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.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
경 보	가. 민감군(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금지(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) 나.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(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) 다. 부득이 외출 시 황사(보호) 마스크 착용 라.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.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,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.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.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. 공원․체육시설․고궁․터미널․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. 그 밖에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가.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(비상용차량 제외) 나. 자동차 운행 제한(부제 운행 등) 다.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. 주․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.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.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.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.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▣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조의2(대기오염도 예측·발표) ▣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조(대기오염에 대한 경보) ▣ 「대기오염 예측·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 에 관한 고시」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비용발생 “해당사항 없음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세출예산이 연간 3억원 미만으로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.

4. 작성자 : 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장  김 재 원